탈팡사태 개인정보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?
개인정보 정의 →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,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.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총 매출액의 최대 3%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유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공표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.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… Read more